"퇴직금 대신 공정수당?" 2027년부터 달라지는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! 📢
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가요?
아마도 '11개월 쪼개기 계약'으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.
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2027년부터 '공정수당' 제도가 도입됩니다. 단기 계약일수록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여, 고용 불안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✅ 핵심 변화 포인트 3가지
- 1년 미만 계약 금지: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계약이 원칙!
- 최대 10% 공정수당: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준 금액의 8.5~10% 추가 지급
- 사전심사제 도입: '쪼개기 계약'을 하려면 외부위원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함
이번 정책은 특히 7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11개월 근무 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도 큽니다.
내가 일하는 곳은 해당되는지, 그리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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